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교육 당국이 전국 의대 총장들까지 소집했다. 감사 착수와 함께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의대에 보냈지만 휴학 확산 단속을 위해 대학 수장들을 직접 부른 것이다. 다만 당국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거의 없어 사실상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의대생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는 대학이 더는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것이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의대 출신이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쳐온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돼 유급과 휴학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서울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감사에 나섰지만 서울대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휴학 승인 불가 방침 외 다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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