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가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방위산업 기업들을 상대로 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다가올 예산안은 모두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르제티 장관은 방산 업체들을 콕 집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에는 이 모든 전쟁 속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특히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갈등이 커지면서 이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조치는 이탈리아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과 일치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국가 전체가 수행해야 할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의 일부이며, (정부 재정 악화에 대비해)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모두가 (세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국영 방산 업체인 레오나르도의 주가는 조르제티 장관의 발언 직후 2.56%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 순이자 수익에 대한 40% 횡재세를 부과하려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으로 이를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이번 방산 업체들에 대한 횡재세 징수 역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도 2022년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와 관련해 일부 위헌이라고 지난 6월 판결했다.
한편 올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2026년까지 유럽연합(EU)의 목표인 GDP 대비 3%까지 낮추기 위한 세제 개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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