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악성 입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표결로 폐기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13조 원가량의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는 불명확한 선심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역 일꾼을 뽑는 10·16 지방선거에서까지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주민 1인당 영광사랑지원금 연간 1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올해 3월 기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7%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우리 정치를 ‘50년대 고무신 선거’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45.4%까지 치솟았다.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도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 입법을 계속 남발한다면 나라의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비극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심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폭증한 경직성 예산 지출이 나랏빚 위기를 초래했음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망국적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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