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잇따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 하차론’까지 꺼낸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탄핵 선전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몰이 빌드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야 4당의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최근 야권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부 의원이 탄핵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이는 방탄 콘서트”라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재보선 과정에서 ‘탄핵·퇴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한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대표가 3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총선이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선은 2차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거듭 내세운 것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고 검사 등이 법률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당 대표 리스크와 연관돼 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돼 임기가 2년 7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을 탄핵 카드로 위협하는 것은 국정과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이 대표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까지 “도중에 끌어내려야” 운운하며 탄핵몰이에 나서는 것은 ‘방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풍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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