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개막해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된다. 802개 기관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인력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정책 감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감사’ 채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설치해 국감 기간에 명품백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 재발의와 대통령 탄핵 등을 노린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증인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쟁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증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4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거대 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쟁점을 전면에 내세워 이준석 의원 등 26명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기 위해 경찰의 수사 관계자 소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국감과 증인 출석 요구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입법·예산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감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극한 정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감 무용론’ 확산을 막으려면 여야는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무한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정책 국감에 주력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와 대외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감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악용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