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1762억…2번 이상 미반환 임대인도 147명 달해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3377건

문진석의원 "제2의 전세사기 될 수 있어" 지적

LH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전경. 사진제공=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 원(총 사고금액 대비 41.8%)이 미반환 상태다.



특히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올해 6월 기준 총 147명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다. 이들과 관련해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 원이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관리로 제 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