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대로라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7조 5000억 달러(약 1경 117조 원)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공약에 따른 적자 증가 폭(3조 5000억 달러)의 2배를 넘어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 시간) 미국 초당파 비영리 기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가 대통령 후보들의 재정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세,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군비 확장, 이민자 대거 추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CRFB는 세금 가면 등으로 미국 재정적자는 약 9조 달러 증가하는 한편 관세 부과 등이 적자 증가 폭을 3조 달러가량 상쇄할 것으로 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 중산층 감세, 기업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는 4조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현재 21% 수준인 법인세율을 공약 대로 28%로 인상할 경우 적자 증가 폭은 1조 달러 상쇄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재정적자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행 없이도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8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인구 고령화와 세수 대비 지출이 큰 구조적 차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두 대선 후보는 모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보다 지출 증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경제가 현재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해 마크 골드와인 CRFB 수석 부회장은 “분명히 양측 공약 모두 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감세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내년 말 만료되는 2017년 감세 정책의 연장을 촉구한 데 이어 팁과 사회보장 급여,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2017년 세법에서 1만 달러로 제한한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골드와인 부회장은 “트럼프는 유세 때마다 새로운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6주 전만 해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재정적자 증가 폭이 비슷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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