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엑스포 판세를 분석한 외교부 ‘3급 기밀문서’가 유출돼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야당 국회의원은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를 지적한다며 임의로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중고 거래 장터에 등록해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가 작성한 부산 엑스포 판세 분석이 담긴 공문을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밀문서를 통해 외교부가 당시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오판한 점을 지적했다. 문서 상단에는 ‘3급 비밀’, 하단에는 보존 기한 올해 6월 30일이라고 적혔다.
김 의원은 “(현시점) 일반 문서로 재분류됐다”고 했지만 문서가 유출된 시점은 ‘비밀’ 상태여서 국감장이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조 장관은 “(보존) 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 재분류해야 그때부터 일반 문서”라며 “중대한 사안으로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기밀문서 노출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고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외교의 참사”라며 “비밀 급수가 몇 등급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겠다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 카니발을 5000만 원에 ‘당근마켓’에 올렸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았냐”며 불쾌해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라며 응수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자체가 범죄”라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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