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적에 정부가 공공 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 15개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에 대해서도 많이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과한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민간 영역인 배달 플랫폼 문제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