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고지서 발송만 3500억…"전자고지로 행정효율 높여야"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 자체 분석 결과

4대보험료 등 고지서 발송비 3500억

행안부 '국민비서' 전자고지 비율 저조

지방세·수도요금은 '0%'인 지자체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지방세,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우편발송 하는 데 3500억 원가량의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쇄물 형태로 우편 발송된 국세·지방세,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는 총 6억 6909만 장이었다. 발송 비용은 3448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보험료 고지서가 총 2억 1851만 장 인쇄돼 가장 많은 950억 2800만 원의 발송 비용이 들었다. △전기요금 818억 8000만 월(1억 3893만 장) △지방세 553억 5200만 원(1억 장) △국세 535억 2400만 원(3587만 장) △댐 용수요금 313억 원(2523만 장) △수도요금 200억 6000만 원(7266만 장)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고지서 발송에 드는 금액 등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선 행안부는 올해까지 148억 7900만 원을 투입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운영비 29억 1700만 원,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에 7억 4400만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자고지 비율의 증가세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점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지서 발송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에 그쳤다. 국세의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불과했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전자고지 비율이 0%인 지역도 있었다.

한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 보니 답보 상태다"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