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7일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민생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올해도 ‘정쟁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피감기관 감사는 제쳐두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놓고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 지연을 문제 삼았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재판이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이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법원이 (이 대표 측) 모든 주장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러 심리를 늦추는 게 아니냐”며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꺼내들며 맞공세를 폈다.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완전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다. 행안위는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자 22대 국회 국감 첫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감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정권이 바뀌면 다 있었다”며 “자꾸 정치적 싸움으로 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도 자료 요구를 하겠다”고 맞섰다.
문체위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황제관람’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갔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슈퍼 갑질”이라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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