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있어야 할 전국 보건지소, 45%가 미배치… 의료공백 여파

서영석 민주당 의원, 공보의 배치 현황 공개

"공보의, 의료취약지 최후 보루… 파견 남발, 건강권 침해"

자료 :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하는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가운데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곳이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이 올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데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한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전국 보건지소 1223곳 중 공보의 부재 상태인 곳이 45.8%인 558곳에 달했다. 지난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전체의 27.6%였던 것과 비교하면 18%포인트나 급증했다.



지역별 보건지소 공보의 미배치 현황을 보면 충북(58.5%),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경북이 32곳, 경기와 전북이 26곳, 경남이 24곳 각각 늘었다.

이와 맞물려 보건지소의 진료환자 수도 줄었다. 올 1~7월 기준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환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6.19% 감소한 54만2729명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 후 의료현장의 의료진 부족 상황을 덜기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를 군의관과 함께 수도권 등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 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