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만에…둘로 쪼개진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 독단 결정 구조

비밀주의로 사회적 합의 차단

"2기 국교위 새로 구성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장석웅 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교위의 근본적 혁신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재시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교위 김석준 위원, 장 위원, 정대화 상임위원, 전은영 위원.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독단적 리더십과 조직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은영 국교위 위원 등 4명은 7일 서울 중구의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 실패”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교위가 당면한 주요 문제로 △정파적 구성의 한계 △사회적 합의 실종 △의견수렴 부재 △소통 차단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을 꼽았다. 이민지 위원은 이날 현장에는 불참했으나 성명서에는 이름을 함께 올렸다. 2022년 9월에 출범한 국교위가 2년여만에 양분되는 모양새다.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의 모든 결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으며 모든 활동은 비공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된다”며 “이러한 비밀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전문위원이 모두 사퇴·활동 중단한 현 상태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법 개정과 운영 감독을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태준 국교위 상임위원과 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연취현·홍원화 위원 등 7명은 즉시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교위는 주례회의를 개최해 내부적으로 주요 일정과 계획을 공유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여·야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상임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안을 매주 논의한다”며 “위원장의 독단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