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의 30%는 중진공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재직자 시절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외부전문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진공에 등록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단사업 외부전문가 354명 중 중진공 출신은 10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이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수당은 11억 168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5명은 중진공 재직 시절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A 씨는 2010년부터 1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직무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B 씨는 2018년부터 7년째 외부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징계이력자가 최근 5년간 받은 수당은 총 2억 1255만 원에 달한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군을 구성해 중소기업 진단 평가와 컨설팅 등을 맡기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기업의 성과 및 역량 등을 분석해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내부 규정상 징계 이력이 있는 자는 외부전문가 등록이 제한되지만, 일부 징계이력자가 퇴직 후 자문 활동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경징계자는 외부전문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외부전문가 진단사업이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공기업의 ‘내 식구 챙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일부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가 심사한 정책자금 부실률은 10%를 넘기는 등 중진공 집행 정책자금 평균 부실률(4.18%)을 크게 웃돌아 철저한 자격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중진공 퇴직자들이 외부 전문가로 다수 활동하고, 그중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 자금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중진공은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징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 측은 “외부전문가 중 중진공 출신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자격심의위를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분기별로 징계 이력자의 참여 배제를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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