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 사안 민감성을 고려해 (일본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일은 지난달 27일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는데, 협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한을 앞두고 재개된 거라 주목받았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며 만료 3년 전부터는 한쪽에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이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터라 내년 6월 이후에는 협정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회의가 협정 연장 여부를 다루는지 여부엔 “결국 (협정) 기간 만료시한이 다가올수록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주창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과 관련해 “구체화하면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시바 총리가 의욕을 드러낸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그의 소신”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찬성 여부를 묻는 말에도 이시바 총리의 구상이 아직 구체화하거나 발표된 게 아니라며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동북아·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큰 지각적 변동을 겪고 있으니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일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풀이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인태지역 구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황에 따라 한일동맹 같은 게 한미일 동맹체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차지호 의원 지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옵션”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동안 한일관계가 가진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그 부분(한일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왔지 않았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안보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놓고 한반도가 감내하는 것이 위험할 것 같다’는 지적엔 “그렇게 어프로치(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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