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 614조원 중 90%인 562조원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다”며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도 36조원 중 71%에 해당하는 25조7000억원이 또 수도권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원인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꼬집었다. 그는 “법령 16조 3항 1호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했지만 2호에서는 ‘전략산업 사업 영위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거나, 하려는 지역’도 우선 고려하게 했다”며 “이러면 반도체 산업은 무조건 수도권으로 흐른다. 물 부어봐야 수도권”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일본 ‘반도체 패키지법’ 등과 비교해 신노동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 국가들은 신노동 전략, 균형발전의 산업전략으로 반도체 분산 집중화와 자국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략에서 신노동 전략 없이 미래 산업지도를 그리면 그때는 늦는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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