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공무원 17명을 ‘줄 세우기’ 한 데 대해 “인민 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 지독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첫날부터 국감장을 정쟁터로 만드는 데 여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7명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사례를 소개한 것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같은 당 김준형 의원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관련 외교부 비밀 문건을 공개한 것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국감장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며 "생중계되는 국감서 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건 두 건 모두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린다. 오늘부터라도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 국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 체계를 송두리째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은 지엄하다. 거대 야당이 이렇게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서 지엄한 법체계를 뒤흔드는 건 대단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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