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당 대표 방탄 위해 규칙 개정안 발의 꼼수"

"민생 논의해야 할 국회 정쟁의 장 만들어 개탄"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해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다만 기존 특검법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만약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다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개정안은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