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야권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국론 분열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라고 했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 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이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점을 들어 “충암고 기운이 넘친다. 장관께서 여 사령관 (비호)하는 것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며 비꼬자 김 장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권유하자 김 장관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핵심 기밀 유출로 최근 비판이 거셌던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기능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한다. 3성장군 한 명이 겸직해 기능과 역할·인원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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