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시작되면서 교육감 선거제 보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 및 깜깜이 선거, 후보 난립에 따른 임의단체 주도의 후보 단일화 작업 및 이에 따른 보수와 진보 양극화 심화 등이다.
교육감 선거 관련 문제는 정당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제를 개인이 주도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거대 지역 주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을 대신해 진보와 보수 양극단을 표방하는 임의단체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 단체는 공약·조직·선거비용 등 제반 선거 기획 업무를 주도하기도 한다.
단일화가 성공하면 이념이 비슷한 정당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의 성향에 부합하는 단일화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선택받기 위해 정치인보다 더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에 적합한 선거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후보 단일화 등의 편법적인 정치적 편가르기를 원천 차단하고 선거비용 한도도 크게 낮춰야 한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위탁 기관이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후보를 알리는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해당 기관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상위 3~5인을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언론사 등을 통한 공개 토론의 기회를 크게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혹은 앱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교육자의 옷을 입은 정치인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교육 전문가가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교원들도 교수처럼 직을 유지하면서 출마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또 하나는 교육감의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목적에도 부합한다. 중고생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광역 교육감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민 자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교육 자치 단위가 지금보다 더 작아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 위배, 교육 자치 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폐지 빌미 제공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정당 간 갈등이 심한 현 상황에서 교육을 더욱 이념 편향적인 도구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높다.
교육감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교육계·시민사회·정계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선 기구를 만들고, 제기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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