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9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12명을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 배제 최종 결정은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날 확정된다.
이날 교도통신·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선거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파벌 비자금에 관련된 의원 총 12명을 오는 27일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1차 공천 후보로 이날 소선거구 265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279명을 결정했다.
공천이 배제된 12명 중 6명은 이미 공천 배제 방침이 확정됐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옛 아베파 의원으로 이날 새로 추가됐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회의 뒤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조사한 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해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이들 6명을 오는 27일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과 이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3명이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하면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방침을 밝혔는데 불법 비자금 연루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불공천 명단에 6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집권 자민당 내 최대 계파인 옛 아베파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다. 공천이 배제된 총 12명 중 11명은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 1명은 옛 니카이파 소속이기 때문이다.
또 비례 중복 입후보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스캔들 연루 의원은 최대 43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구 아베파 출신만 40명에 이른다.
자민당은 이날 별도로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비자금 연루 의원을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일본 선거법은 중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정당 허가를 얻어 비례대표에도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이번 중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지 못하면 임기 초반부터 옛 아베파의 견제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65명의 의원을 새로 뽑는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해산을 선언한다. 중의원 선거는 15일 공시되고 27일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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