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도로·철도 완전 단절 및 요새화 조치는 ‘남북 두 국가론’ 선언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물리적·군사적 조치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해 남북 단절 조치를 예고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은 ‘투 코리아’를 공식화하는 대남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하면서 핵·미사일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일 “적들이 무력을 행사한다면 모든 공격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겁박했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 전후에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도발 수위를 끌어올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7차 핵실험, 국지적인 군사 공격 등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억제력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하면 즉각 치명적인 응징을 받는다는 점을 깨닫도록 미국 핵우산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자주 국방력을 압도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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