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공공부문, 軍복무 기간 호봉·임금 산정 의무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군복무 크레딧 6개월에서 확대

2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제대 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이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 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9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며 “올해 숙박·놀이시설·영화관 등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으로 행정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국민이 느끼는 행·재정적 부담도 적다는 점을 꼽으며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