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대해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감사는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역사적 사실은 그러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손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적이 어디냐는 것은 사실관계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된다”며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저에게 민족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고 질문할 때 사실상 여권 등 여러 부분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호영 위원장에게 김 장관의 즉각적인 퇴장 조치를 요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갖고 그 정신 하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들인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을 앞에 세워 놓고 우리가 노동 정책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역사관 논쟁이 아닌 노동 의제를 논의해야 할 자리라고 반박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가 역사관을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늘 장관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며 “사과를 강제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여야가 설전을 벌인 끝에 안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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