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딥페이크,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해야"

국무회의 주재…딥페이크 관련법 상정

"다수 가해자가 10대, 예방 교육 나서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는데 여야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다. 한 총리는 “다수의 가해자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며 “교육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 순방 외교와 관련해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가을 축제장 안전 대응과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