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 차단하고 요새화한 데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탈출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북한이 올 8월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4곳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의선과 동해선에 지뢰를 살포했고 올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없앴다. 4월에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5~6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과 침목, 가로등을 철거했다. 8월 경의선 열차보관소 해체를 끝으로 작업을 종료했다. 북한이 이제야 단절 조치를 통보한 배경에 대해 김 의장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우리 대비 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7일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쓰레기 풍선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풍선 부양 장소를 비롯한 지원·지휘 세력에 대한 타격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쟁 위험이 높아진 데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오히려 일본의 방패막이가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는 2018년 12월 국방부의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지하 시설 완전 파괴’ 발표의 조작 의혹을 놓고도 격돌했다. 여당이 당시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트집 잡기”라며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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