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이 현재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착공 실적에도 연말까지 5만호의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8월까지 착공 물량이 236호로 계획된 물량(5만120호) 대비 0.47%에 불과하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약속하건대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호에 대해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LH 업무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호 착공 목표인데 우려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만호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의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22년 계획호수는 5만3758호였으나 실제 인허가 호수는 2만2622호(42.1%)였다.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주택은 397개 지구 15만4888호로 이 중 3만9841호는 3기 신도시 물량에 해당됐다.
LH 아파트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2년 LH 아파트 하자는 약 22만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32만건, 올해 상반기만 40만4000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완공된 집들이 3년 전부터 착공된 물량으로 당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파업이 많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자재 납기가 지연됐으며 외국인 비숙련인력 투입이 3년 내에 급증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착공한 후 준공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LH직원들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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