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면 무조건 고발 추진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 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 등도 필수적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