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4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 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당의 이상식 의원은 96억 원인 재산을 73억 원가량으로 23억 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돈 봉투 의혹 관련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000만 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도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6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당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기소된 낙선자는 38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심재철 전 의원은 연설 차량 등에서 ‘상대당 후보가 과거 교제 중인 유부남과 배우자에게 이혼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후보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의원은 지역 사업가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그 자리에서 봉투를 거절했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모씨, 국민의힘 후보 선거 사무원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래퍼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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