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4명의 후보 중 양강인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학교평가청 신설 등을 통한 교육 품질 관리’를,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계승과 공동체 강화’를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뿐 아니라 후보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첫날 사전투표가 TV 정책 토론도 없이 이뤄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주말을 낀 사전투표가 중요한데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7일 주관한 토론회에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 진영의 조 후보만 초청됐다. 후보가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에서 진행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사전투표가 끝난 뒤 양강 후보와 윤호상·최보선 후보 등 4명이 참여하는 EBS 주관 토론회가 열렸으나 ‘뒷북’에 그쳤다.
유권자에게 선거 공보물이 배달됐지만 이번 선거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유권자들이 유치원·초중고까지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이러니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네거티브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적극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주요 후보들이 동시에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2~3회 이상 갖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면서 책임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공천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교육위원회 선출제 등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교육감 선출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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