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한국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11일 저녁 북한의 주장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말을 바뀐 내용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쌍방간 무력 충돌과 나아가 전쟁이 발발될수 있는 이렇듯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가 나타났다. 대북 전단에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난을 설명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이 알려지자,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의원들에게서 북한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국감장을 떠나 김 장관은 긴급회의를 주재한 이후 국감장으로 돌아와 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말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어떤 의미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군, 북한 대응에 혼선 주려는 의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군과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도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김 장관과 같이 사실 여부 확인 불가라고 밝히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엄포했다.
이어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군과 정부가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우선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해 북한 내부 반(反)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실제 군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고 북한의 다음 행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건 기존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아니라 남한 내 북한 민주화에 관심 많은,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준비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민간 단체로 드론으로 북한에 SD카드를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힌 정광일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 대표는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책기관 전문가들도 우리 군의 무인기라면 평양까지 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들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군용 무인기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주 큰 크기는 아니고 직경 1~2m 수준”이라며 “평양으로 날아가면 곧바로 레이더망에 걸릴 수 밖에 없고 군용을 활용했다면 안 들킬 것”이라고 분석하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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