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공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인기 출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만, 우리는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북한)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에 대해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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