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만 되풀이되는 ‘정쟁 국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똑같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민생은 뒷전인 채 또다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감 첫 주 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등을 정조준했던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들 상당수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만큼 또다시 법사위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높다.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등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는 동시에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줬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또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전투가 이어진다.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충암파’ 논란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보도 편향 문제와 KBS·MBC 이사진 선임 이슈로 맞붙는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과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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