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불법공매도 근절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외국 국제금융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거래에서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달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며“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국가적 경사”라며 “세계적 금융시장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성 실장은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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