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정비율 절반 간신히 넘어…살림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피해 커

하천정비 사업 예산 지방이양 이래 지자체 부담↑…정비 지지부진

한병도 국회의원. 사진 제공 = 한병도 의원실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절반 수준을 간신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 등이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에 적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에 달한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일 수록 정비율은 떨어졌다. 시·군별로 보면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정비가 안됐다.

소하천 정비가 지지부진하면서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경기도 내 피해 규모는 총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000만원 △여주 28억 6000만원 △광주 22억 9000만원 등으로 피해가 컸다. 모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다.

한 의원은 이 같은 피해가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래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