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회복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 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금융 부담 완화 및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은 경제 상황을 놓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내수 침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꼭 내야 한다”며 “내수가 죽어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국내 1·2등 기업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를 막을 방도가 없다”며 “선별 지원을 하든, 차등 지원을 하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경제 진단과 대책에 날 선 대립각을 세우며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 실상에 대한 공부부터 하라” 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망가뜨린 병든 경제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과다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 개혁 등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세수 감소와 관련해 “이 대표가 올해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라고 지적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올해 세수가 14조 원 덜 걷히는 것은 지난해 반도체 부진에 따른 것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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