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국정감사 2주 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쏟아내며 정쟁과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제처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명 씨가 3억 6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당선무효형”이라며 “이 의혹을 넣어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고 물었다. 이 처장은 이에 “정치적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로 거부권을 꺾을 수 있는 장치도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입법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 대표 방탄에 활용해왔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위원들은 항상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면 이 대표 방탄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 대표는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법왜곡죄’는 이 대표 방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거친 공방전은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연출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꺼내며 맞받아쳤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 여사가 소유한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며 변경 최종안에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가까이 있는 남양평IC 근처를 지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접경 지역의 북한 쓰레기 풍선 및 대남 보복 방송 피해를 듣겠다며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을 거쳐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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