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0대가 2년 새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박 범죄 촉법소년(만 10세~13세) 수는 22.5배 늘어났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아동·청소년 예산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만 14세~18세)는 328명으로 집계됐다. 10대 도박 피의자 수는 2022년 74명에서 지난해 16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혐의는 입증됐지만 처벌은 하지 못하는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명(2022년)에서 45명(올해 8월)으로 22.5배 증가했다.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10대들도 꾸준히 늘어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도박중독 관련 치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수는 2021년 1242명에서 2022년 1460명, 2023년 2093명, 2024년(7월 기준) 2349명으로 집계됐다.
10대 도박중독 진료 환자 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2022년 107명에서 2023년에는 167명, 2024년(6월 기준) 141명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이처럼 도박중독에 어려움을 겪는 10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박중독 치료 관련 예산은 아동·청소년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채 성인과 합쳐져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234억 8600만 원)은 올해(244억 2600만 원) 대비 9억여 원 삭감됐다.
이 의원은 “최근 도박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치료 관련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사업을 집중 운영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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