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남북 양측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해 오인과 오판이 없도록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위원회는) 북한이 오물풍선부터 시작해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 살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현재 대북전단이 계속 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단체나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남북한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초기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다음에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로 전환해 혼선을 준 것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초기 대응 NCND 자체에 대해선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선원 의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어느 쪽이 했다, 안 했다고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며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규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유엔군사령부가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조사하고 남북한 간의, 혹은 유엔사와 북한의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다면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제1당,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방관자일 수 없다”고 답했다. 부 의원은 “우리가 유엔사, 국방부 등과의 협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상당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공당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구성됐다.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성락 의원이 간사, 김병주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NCS 위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자문위원 겸 위원을 맡았다. 이외에도 박성준·윤후덕·부승찬·박선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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