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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R&D 예산과 창업 생태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 기관인 ‘스타트업지놈’은 매년 6월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발표한다. 서울은 올해 처음 일본 도쿄(10위), 중국 상하이(11위)를 제치고 9위를 기록했다. 파리(14위)와 베를린(15위)보다도 높은 순위다. 축하할 일이다.

서울은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 보고서 2024’에서 성과와 펀딩, 인재 및 경험, 시장 접근성, 지식 등 총 5가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점 만점 중 지표별로 9점(성과), 10점(펀딩), 9점(인재 및 경험), 7점(시장 접근성), 9점(지식)을 기록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서울이 9점을 받은 지식 지표는 ‘특허’와 ‘연구’라는 하위 지표로 나뉜다. 서울은 해당 지표에서 각각 특허 10점, 연구 2점을 받았다. 우리가 제쳤다는 도쿄(4점)보다도 연구 점수가 낮다. 연구 항목이 하위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팁스(TIPS)’는 유망한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지원을 받는 기업(팁스 기업)은 미래가 기대되는 대표 스타트업들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중 내년 사업 종료 예정인 599개 팁스 기업의 연구비를 당초 협약한 지원금의 80%만 지급했다. 나머지는 내년에 보전할 예정이라고 한다. 팁스 사업 이래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가 부른 여진이다.

정부는 약속한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나 정작 팁스 기업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팁스 지원이 지연된 스타트업 10곳 중 3곳은 당장 올 하반기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앞날이 걱정되는 이유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역대 정부 모두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왔다. 그간의 노력으로 서울이 세계적 창업 도시로 성장했지만 잠시라도 길을 잃으면 천길 추락이다.

정부는 5월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지역별 편차 완화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 지원 서비스 보완 등을 뼈대로 한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경제 혁신의 주역”이라며 뒷받침을 약속하고도 유망 스타트업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발(發) 리스크’ 해소가 더 시급해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를 다시금 되새겨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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