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도발 정부 대응에 “이해하는 측면 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1차 회의

"무책임"→"긍정적으로 해석" 입장 변화

"수권정당으로서 위기 방관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과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 정동영, 박지원, 박성준, 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의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 입장에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남북 간 긴장 고조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국가 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지만 ‘어느 쪽이 했다’ ‘안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태도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위를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이는 정부 대응에 대한 민주당의 기존 입장보다 크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12일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보위는 무인기 도발 주체에 대해서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유엔군사령부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남북 간이나 북한과 유엔사 간 소통이 있다면 상황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위원회까지 구성해 안보 대응에 나선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입지를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방관자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