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사관리사 사업에서 당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입주형이나 경쟁 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하루 8시간 이용시 월 238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집안일 지시가 제한적이어서 맞벌이 가정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입국한 가사관리사 2명이 잠적해 추방되면서 인력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현재 필리핀에서만 (가사관리사가) 오는데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서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사용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숙박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오 시장은 가사관리사 사업을 우선 육아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가 부족한 '돌봄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 제한돼있다.
오 시장은 "출퇴근 체제가 아니라 입주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다"며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는 가사관리사의 경우 육아와 가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협의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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