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의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주범을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일자리 격차’로 판단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할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 겸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박철성 한양대 교수가 맡으며 노동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가 과도한 임금 격차로 확대되는 일을 방지하고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통합위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56.5%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70.9%에 그친다.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선호가 대기업으로 쏠리고 구직 실패 시 취업 자체를 포기해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 등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공정과 상생 기반의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는 건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 체계, 노동시장 내 유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