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탈세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탈세 의혹을 꺼내들었다.
구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문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을 거론하며 "직계비속에 관한 공제,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보내줬을까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 부분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으로 맞받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하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했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공세에 나섰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며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파견되며 방송 장악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강 청장은 “과거에도 교육부에 사립대 합동감사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 2명을 1년 정도 파견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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