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 제재를 감시할 수단이 사라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일본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같은 위반 행위를 지켜보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주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대사 등 11개국 대표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해킹, 해상 불법 환적 등 결의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그간 전문가 패널을 가동했다. 그러나 올 3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5월부터 활동이 중단됐다. MSMT는 대북 제재 감시 공백을 해결하려 유엔 외곽에 만든 조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보고서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기존 전문가 패널이 연 2회 보고서를 낸 것과 달리 MSMT는 정례 보고서 외에 특정 이슈·분야별 수시 보고서를 발간한다. 또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내 조직은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 간 갈등에 휘둘려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김 차관은 “MSMT가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는 불법으로 북한 무기를 조달 받았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 패널을 종료시켰다”며 “훨씬 효과적인 MSMT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이어서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하며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점과 북러 간 우크라이나 전쟁 불법협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김 차관은 "북한군 파병 보도가 사실이면 직접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3국은 △북한 인권문제 △납북·억류자·국군포로 귀환 △인도태평양 수역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대만 평화 △가자지구·레바논 휴전 △인공지능·양자컴퓨팅·바이오 등 첨단기술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또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되 시기와 형식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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