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반납하면 격려금 준다…'예비군 퇴직금 조례' 발의한 곳은

김규남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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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친 청년이 군복을 돌려주면 소정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이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돼있지만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돼 국가 위상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 없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