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하는 예산 약 30조원 중 3분의2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채우는데 대해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보장성 약화에 관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보 재정을 각각 10조원씩 투입하기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2027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넣는다. 여기에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2조원 넘는 재원이 들어간 상태다.
정 이사장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같은 부분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매월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약 1890억원씩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한 금년 급여 지출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출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 등에 쓰인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건보 재정으로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부담하기보다 일반 재정 부담이 옳다고 본다”는 지적에 “지출해야 될 부분에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은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실제로 투입된 건보 재정이 623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련병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 약 1조5000억원을 선지급했으며 내년 1월에 환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 재정 투입과 관련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원회를 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만큼 과하게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서 들고나는 것을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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