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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과 일자리 두 토끼 잡아라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약간 증가했으나 내수 업종은 일자리 한파에 시달리고 청년층의 취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총 288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4000명 증가해 전월(12만 3000명)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중인 고용률은 0.1%포인트 오른 63.3%로 9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 명을 넘었던 연초와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력은 확연히 약해졌다. 특히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약 10만 명씩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3개월째 감소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청년 고용이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5개월 연속 하락해 45.8%에 그쳤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6만 9000명 늘어 44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 호조의 이면에서 멍들어가는 고용 시장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사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맞춤형 대책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건설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일용직 취약층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구조적 변화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청년들이 일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 시장의 ‘미스매칭’ 해소가 시급하다.

고용 시장을 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 해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우선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경직된 고용 및 노동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대·중소기업과 정규·비정규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하게 만들려면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산업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기업이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 고용 취약층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기 위한 취업 교육 강화와 생계 안정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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