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됐지만 이 기금이 실질적인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 여러 시군은 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금으로 분수 설치나 관광 인프라 구축 같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렇듯 기금의 사용 방식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개입으로는 지방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금이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쇠퇴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적 계획보다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금 지원을 넘어 각 지역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바로 재정 문제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원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지자체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에 적합한 산업 및 교육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맥락에서 ‘글로컬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지역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창출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밀접한 연구와 창업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컬 대학의 존재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지자체가 글로컬 대학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결된 혁신적 활동을 펼친다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단순히 외부 자금을 투입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구축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결국 지방소멸 문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개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내 교육과 산업을 활성화할 체계를 마련해야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히는 법제도 개편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으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지방 회생을 위한 열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