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적시한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명 씨의 연이은 폭로를 기폭제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17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는 명 씨 관련 의혹을 추가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22대 총선 선거 개입 의혹’을 명시한 기존 특검법에서 더 나아가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20대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도 개입한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다. 또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출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 농단 의혹 등을 포함시키다 보니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야당의 특검법 추진을 앞당겼다. 당초 김 여사 특검법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 달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명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데다 김 여사 의혹에 무혐의 처분까지 내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쫄지 말고 칼을 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을 찾아 봉평재래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배추밭에서 수확을 돕고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농작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과 생산·유통 종사자들 모두 괴로운 상황”이라며 “정부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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